진정서·구제신청서 초안

진정서, 구제신청서, 의견서 같은 법률문서 작성은 노무사 업무의 핵심입니다. 이 업무의 Before vs After를 보시죠. [기존 방식] - 빈 워드(한글) 파일을 열고, 과거에 작성했던 유사 사건 문서를 찾아서 참고 - '사실 → 법리 → 결론' 구조를 잡고, 첫 문장부터 하나하나 써 나감 - 관련 법조문과 판례를 찾아 인용문을 작성 - 초안 완성까지 1~3시간 (복잡한 사건은 반나절) [AI 활용 방식] -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해서 Claude Code에 전달 (10분) - AI가 법률문서 구조에 맞는 초안을 생성 (3~5분) - 노무사가 초안을 검토하고,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30분~1시간) - 총 소요시간: 기존 대비 50~70% 단축 특히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를 부당해고한 사건, 건설현장에서 산재 발생 후 사업주가 은폐를 시도한 사건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의 사건에서는 AI의 초안 품질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AI가 만든 초안을 그대로 제출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판례 번호가 틀릴 수 있고, 사안의 특수성을 놓칠 수 있으며,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지 않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AI는 '빈 페이지에서 시작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수습 때 선배 노무사의 기존 문서를 참고해서 초안을 잡았던 것처럼, AI가 그 '기존 문서 참고'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AI에게 좋은 초안을 받으려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효과적입니다. 1. 당사자 정보: 근로자(이름은 가명 사용), 사용자(회사명), 사업장 규모 2. 근로 관계: 입사일, 직위, 담당 업무, 근로계약 유형(기간제/무기계약 등) 3. 사건 경위: 시간순으로 구체적 사실을 나열 4.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투고자 하는 핵심 쟁점 5. 희망 구제 내용: 원직복직, 해고기간 임금 지급, 위자료 등 가명 처리는 반드시 해주세요. Claude Code에 입력하는 내용은 AI 학습에 사용되지 않지만, 보안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했다면 Claude Code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문서의 구조, 톤, 분량까지 지정해 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Claude Code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 아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초안을 작성해 줘.
>
> [문서 형식]
>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 형식
> - '사실 → 법리 → 결론' 구조
> - 감정적 표현 없이 간결한 법률문장
> - 관련 법 조문 인용 (조항 번호 포함)
>
> [당사자]
> - 신청인: 김OO (가명)
> - 피신청인: 주식회사 △△의원 (의원급 의료기관, 직원 12명)
>
> [사실관계]
> - 입사일: 2023년 9월 1일, 간호조무사로 채용
>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 해고 통보: 2026년 2월 20일, 원장이 구두로
>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
> - 해고 사유: 구체적 사유 고지 없음,
>   다만 평소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자주 함
> - 해고예고수당: 지급되지 않음
> - 해고 사유서: 요청했으나 교부받지 못함
>
> [쟁점]
> 1.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 의무 위반 (근기법 제27조)
> 2. 정당한 해고 사유 부존재 (근기법 제23조)
> 3. 해고예고 위반 (근기법 제26조)
>
> 파일로 저장해 줘: 구제신청서_초안.md

Claude Code가 생성한 초안을 받으면, 다음 체크리스트로 검토합니다. 1. 사실관계 정확성: AI가 제공된 사실을 임의로 변형하거나 추가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2. 법 조문 정확성: 인용된 법 조문 번호가 실제 존재하고, 해당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실제로 부당해고 금지 조항이 맞는지 등. 3. 판례 인용: AI가 판례를 인용한 경우, 해당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판시 사항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할루시네이션이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4. 논리 구조: 사실 → 법리 → 결론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논리적 비약은 없는지 검토합니다. 5. 청구 취지: 원직복직, 해고기간 임금 지급 등 청구 내용이 의뢰인의 희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수정 사항을 Claude Code에게 다시 전달하여 수정본을 받거나, 직접 수정하여 최종본을 완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