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se 33-2
취업규칙 검토 자동화
취업규칙 문서를 Claude Code에 넘겨서 법 위반 가능성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취업규칙 검토, 어떻게 자동화하나요?
취업규칙 검토는 노무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이 작업의 Before vs After를 먼저 보겠습니다.
[기존 방식]
- 50~100페이지 문서를 프린트하거나 화면으로 읽으면서 형광펜으로 표시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산안법 등 관련 법령집을 옆에 펼쳐놓고 대조
- 위반 가능 조항을 메모장이나 워드에 하나씩 옮겨 적음
- 숙련된 노무사도 반나절~하루 소요
- 피로 누적 시 후반부 조항에서 놓치는 부분 발생 가능
[AI 활용 방식]
- 취업규칙 파일을 Claude Code에 넘기고 검토 관점을 지정
- AI가 전체 문서를 한 번에 읽고 법령별로 위반 가능 조항을 분류
- 1차 검토 결과를 20~30분 만에 수령
- 노무사는 AI가 찾은 항목을 검증하고, AI가 놓쳤을 수 있는 실무적 쟁점을 추가
- 총 소요시간: 1~2시간 (기존 대비 50~70% 단축)
특히 병원 취업규칙은 의료법상 인력 기준, 감염병예방법상 종사자 관리 규정 등 일반 사업장과 다른 특수 규정이 많습니다. 이런 교차 검토가 필요한 경우 AI의 동시 참조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노무사의 몫입니다. AI는 '1차 필터'이고, 전문가의 눈으로 걸러내는 것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취업규칙 파일 준비와 검토 요청
먼저 검토할 취업규칙 파일을 Claude Code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합니다. 텍스트 파일(.txt), 마크다운 파일(.md), 워드 파일(.docx) 등을 작업 폴더에 넣어두면 됩니다.
PDF 파일도 가능하지만 텍스트 추출이 깔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텍스트나 워드 형식이 좋습니다. HWP 파일은 직접 읽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한글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DOCX나 TXT로 변환한 후 사용하세요.
# 1. 취업규칙 파일을 작업 폴더에 복사해 놓고
# 2. Claude Code를 실행합니다
cd ~/Documents/노무사업무/취업규칙검토
claude
# Claude Code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 현재 폴더에 있는 '취업규칙_A병원.txt' 파일을 읽고,
> 다음 관점에서 검토해 줘:
>
> 1.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조항
> 2.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조항
> 3. 최근 법 개정으로 수정이 필요한 조항
> 4. 실무적으로 분쟁 가능성이 높은 모호한 표현
>
> 각 항목에 대해:
> - 해당 조항 원문 인용
> - 관련 법 조문 (조항 번호 포함)
> - 위반/문제 내용 설명
> - 수정 권고안
> 형태로 정리해 줘.검토 결과 활용과 보고서 생성
Claude Code가 검토 결과를 내놓으면, 이것을 바로 보고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확인하면서 노무사의 전문 의견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최종 보고서를 파일로 저장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의뢰인(사업주)에게 전달할 검토 보고서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Claude Code에게 형식을 지정해서 요청하면 그에 맞게 정리해 줍니다.
# 검토 결과를 보고서로 변환
> 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전달할 보고서를 작성해 줘.
> 형식은 다음과 같이:
>
> [취업규칙 검토 보고서]
> - 의뢰인: A병원
> - 검토일: 2026.03.14
> - 검토자: 한동노무법인
>
> 1. 요약 (위반 사항 개수, 주의 사항 개수, 권고 사항 개수)
> 2. 즉시 시정 필요 사항 (법 위반)
> 3. 개선 권고 사항
> 4. 참고 사항
>
> 파일명: A병원_취업규칙_검토보고서.md로 저장해 줘.TIP: 여러 병원의 취업규칙을 비교 검토할 때는 파일을 여러 개 한꺼번에 넣고 '이 3개 취업규칙을 비교해서 각각의 차이점과 법적 문제를 정리해 줘'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100만 토큰 컨텍스트의 진가가 여기서 발휘됩니다.
자주 발견되는 취업규칙 위반 유형
Claude Code가 검토할 때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흔한 위반 유형을 알려드리면 검증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 사업장 공통]
1. 포괄임금제 관련: 고정OT를 지급하면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괄 지급하는 경우
2. 해고 절차: 서면 통지 의무(근로기준법 제27조) 누락 또는 불충분
3. 연차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연차(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미반영
4. 육아휴직: 2026년 부모육아휴직제(6+6) 미반영
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및 처리 절차 미비(근로기준법 제76조의2)
6. 근로시간: 유연근로제 도입 시 서면합의 요건 미충족
7. 노란봉투법(2026.03.10 시행) 반영 여부: 교섭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관련 조항 점검
[병원 특화 체크포인트]
8. 간호사·간호조무사 교대근무 시 근로시간 특례 적용 여부 (근기법 제59조)
9. 당직근무(on-call)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와 수당 규정
10. 의료법상 필수 인력 기준과 근무표의 정합성
11. 감염병 관련 종사자 건강검진·예방접종 규정
[건설현장 특화 체크포인트]
12.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조항 (중처법 제4조, 산안법 제15조~제19조)
13. 유해·위험작업 취업 제한 규정 (산안법 제139조)
14. 도급인의 안전·보건 의무 조항 (산안법 제63조~제66조)
이런 유형을 미리 알려주고 '특히 아래 유형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줘'라고 요청하면 검토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핵심 정리
- ✓기존 반나절~하루 소요 → AI 활용 시 1~2시간으로 취업규칙 검토 시간이 단축됩니다.
- ✓검토 관점(위반 사항, 개정 반영 여부, 모호한 표현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 ✓병원 취업규칙은 의료법상 인력 기준 등 특수 규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건설현장 관련 규정은 산안법·중처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조항도 포함하여 점검합니다.
- ✓검토 결과를 바로 보고서 형태로 변환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AI의 검토 결과는 1차 필터링이며, 최종 판단은 반드시 노무사가 직접 해야 합니다.